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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도학사 공지사항

제목송도2학사 인근 아파트 민원(Minor Offenses Act)
날짜2014-04-23
조회수4,301

최근 송도2학사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. 주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, 흡연, 소란 등 주민들의 생활에 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, 주민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로 신고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. 부디 부주의한 행동으로 연세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.


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


  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벌한다.

  • (쓰레기 등 투기) 담배꽁초, 껌, 휴지, 쓰레기,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
     
  • (노상방뇨 등)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
     
  • (인근소란 등) 악기, 라디오, 텔레비전, 전축, 종, 확성기,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
     
  • (무단출입)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
     
  • (과다노출)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준 사람
     
  • (불안감 조성)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,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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